[공감신문 강란희 세상이야기]

도널드 트럼프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 했다.

“우리나라도 큰일이야. 나라꼴이 이러니? 세계무대에서 퇴출 되지 않으려면 국내정세가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할 텐데 말이야?”

“글쎄! 트럼프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국력을 키워났어야 되는데 말이야. 언제까지 의존만 하련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말이여...OECD가 우리나라를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니? 마니? 하는 모양인데?”

“박탈보다는 재검토 어쩌고(?) 하는 모양이야. 참 기분 안 좋지.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야 국민이 살어(아).”

2017년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취임식에서 미국의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 했다. 

취임당시 국민지지율은 37%에 지나지 않았고 한쪽은 지지자들의 축하 행사와 또 다른 한쪽은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미국의 신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밝힌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력했다. 한마디로 세계의 대 변혁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대외정책은 기존에 주장하던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도 힘겨운 한판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예컨대 한미 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등 통상압력이 커질 것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

특히 대북(북한)관계는 초 강경책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과의 대결국면으로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등 유럽과도 편치 않은 관계를 내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는 신 밀월 관계를 예고하고 있어 국제질서는 급속하게 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반면 자국의 국내문제는 “모든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무역, 세금 이민, 대외정책 등에서 자국민의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더불어 자국민의 노동자와 자국민의 가정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안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고 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화해의 몸짓을 보내기 시작 했고,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를 먼저 만나기 위해 사랑의 향기를 내 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아무런 손을 쓰지도 못한 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 황 권한대행이 축전하나 보내는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난제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배짱 있고 실력 있고 트럼프와 과감히 맞장을 뜰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국내외적으로 어지럽혀진 사태를 하루빨리 설거지를 하고 무주공산이 된 이 나라를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 놔 줄 수 있는 유능한 차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말이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은 취임전이나 후에도 변함이 없이 강경하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어영부영 했다간 큰코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십상이다 는 말이다. 당장에 미국은 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것이 자명해 보인다. 더불어 우리정부에 그들의 무기구매 등도 강요 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통상 분야에서도 멀지 않는 시기에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국이나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맞장을 뜰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반드시 새 대통령은 소신 있게 대처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국민들 위해서 한 몸을 희생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향후 세계무대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인한 무역전쟁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들이 벌이는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산업에도 도리 킬 수 없는 막대한 타격도 예상 되는 바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안관계, 남중국해 등을 거론함으로서 외교적 분쟁까지도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잠깐 그의 취임사의 내용을 살펴보자. 트럼프는 16분가량의 비교적 짧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중심주의”와 “미국우선주의” 등을 외쳤고 이를 위해 미국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월가나  세계 각국에서 그의 취임사를 살펴보고 낙제점이나 불확실 등을 들어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챙기고 또 촘촘히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약소국의 비애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의 탈퇴 가능성을 비쳤고, 4%의 경제 성장도 시사했다.

그나저나 우리가 문제다. 국내는 온통 뭔가 잘못된 것으로 가득한데 “모르는 사람들”과 “잘못이 없다.”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모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무대는 어지럽게 돌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다. 그리고 오직 이길밖에 없어 보인다. 이 모든 현실을 멈출 수 있고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오직... 그리고 또 오직...헌법재판소뿐이다. 헌재의 결심이 늦어질수록 국가와 국민은 더 망가진다. 빠른 결심만이 이 나라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결판이 난다. 그래야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