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용주칼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 연설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실천 방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제시하고 ‘보호무역’을 앞세워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17일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신흥국 시장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유무역’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정치적인 불안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면 나머지 국가들이 아무리 자유무역을 외쳐도 공허할 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화 흐름을 뒤로 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을까?

보호무역을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는 소비시장이 큰 나라는 유리하고 소비시장이 작은 나라는 불리하다. 또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유리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불리하다. 즉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 경제대국은 유리하고 신흥국가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화에 역행하면 부메랑이 되어 공멸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이 세계공장의 지도를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은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어 굳이 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소비시장이 있는 곳에 제조공장이 세워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스마트공장은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짧은 납기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장의 변화를 재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는 상품과 상품에 밀접한 서비스에 국한하여 세계화에 반하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 기술, 통신, 교육, 문화, 인적 교류 등은 여전히 세계화의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소비시장이 있는 곳에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 한국의 문제는 국내시장이 인구 5천만명으로 작다는 점과 무역의존도가 약 75%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 진출한 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방안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국내 공장이 소비시장을 찾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기술혁신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비제조업 중에서 한국의 강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의 장점이 경쟁력이 되는 분야, 한국인의 ‘정교한 손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분야, 한국인의 ‘놀이문화의 감성’이 경쟁력이 되는 분야를 관광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분배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정부와 공공기업에선 적용이 가능하나 경쟁이 치열한 민간기업에 폭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많은 기업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분배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있다. 일자리가 없어도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기본소득액이 적을 경우 소비위축을 막기도 어렵다. 또 해마다 기본소득액책정을 두고 심각한 갈등과 투쟁이 반복되는 사회적인 병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가 늘고 주택수요도 늘고 출산율도 올라간다. 일자리 창출은 시대의 소명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보라! 문제는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