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19일 “문재인 정부는 세계 제1의 검열국가를 꿈꾸는가.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백승재 변호사(자유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김기수 변호사(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국민을 위한 대안 일동과 기자회견을 주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해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SNI 필드 차단기술 도입이 종래의 URL 차단, IP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기술과 비교해서 SNI방식만이 이용자의 통신패킷을 읽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DNS(서비스) 차단 등은 ‘DNS 서버’만 감시하면 되는 방법이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SNI 필드 영역마저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 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와  다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주인처럼 행사하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이성과 감성, 시장의 자율 통제기능을 무시한 채 내가 정의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옳바른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알렸다.

더불어 “과거 테러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때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과잉 반응했던 여당은 뭐하는가? 결국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잡고 물어졌을 뿐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