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서 "포용국가 위해 국회 입법-예산지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 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다”고 알렸다.

정부는 이날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말씀 드리겠다”며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저극적인 투자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포용국가는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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