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당선자라도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선거운동 허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성남 분당구갑)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무투표당선 공지와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게 된다.

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운동에 대해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무투표당선의 경우 사전에 첩부·게시된 선전물이나 게시물을 철거하고 공보물 발송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김 의원은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됐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 등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무투표당선의 경우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세와 같은 선거운동은 제한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약 등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개정돼 앞으로 선거에서 무투표당선 후보자도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서 책임정치를 보다 잘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홍의락 이종걸 송갑석 박재호 박 정 김성환 민홍철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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