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이제 경사노위에 계류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국민연금 개편안 등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것은 여전히 ‘옥의 티’다.

경사노위가 지난 19일 1박 2일 간의 논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합의하고 노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동시에 연장수당 등 노동자 임금 보전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던 사회적 논쟁거리에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타협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경사노위는 양극화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핵심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의 사실상 첫 결실인 셈이다. 이에 그 외의 핵심 의제에 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가 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특히나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또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조만간 공익위원 권고안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이를 계획이다.

경사노위의 대화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은 뼈아프다.

민주노총은 작년 11월 경사노위가 출범한 이래로 불참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정기 대의원회의에서도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타협이 나오면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남겼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한국노동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투쟁을 해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