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합의하면서, 당정은 ‘후속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중인만큼, 후속 입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노·사, 여성·비정규직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 출범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데서 의의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이번에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추후 입법과정을 거친 후에 제도화된다. 이에 당정은 탄력근로제 후속입법을 강조해 국회 보이콧 중인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 경기도 좋지 않고, 4차 산업혁명도 구체적이지 않고, 여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게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의해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렵게 이뤄낸 노사합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못보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소폭 확대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1박2일 마라톤 협상으로 얻어낸 ‘사회적 대타협’이 국회에서 ‘늑장’ 처리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