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역협상에 들어갔다. 핵심쟁점 6개를 의제로 정하고, 양국협상단이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는 6개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업 보조금이나 사업권 부여 절차 등 비관세 방식을 통해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작년 12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포괄적으로 협상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실무합의를 통해 90일간의 관세 유예기간을 두고 내달 1일까지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4~15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만나 2차 고위급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광범위한 윤곽을 정하고 이에 6가지 의제를 설정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협상장에서 양국 대표단이 문서를 교환하고 서면으로 합의사항의 얼개를 잡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 과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3차 고위급협상은 21일(현지시간)부터 재개된다.

6가지 의제 중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비관세 무역장벽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선언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중국 2025는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추진 중으로, 반도체·로보틱스·인공지능·우주항공·전기차·의약 등의 첨단기술 10대 분야를 선정해 막대한 지원을 쏟아 붓고 있는 사업이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 타국 기업에 대한 여러 형태의 규제, 기업 인허가 절차, 제품기준 심사 등을 통틀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해치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중국제조 2025는 포기하기 어렵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계획으로 중국의 국가 비전인 ‘중국몽’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두고 어떤 식으로 세부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