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규제, 효과 낮았다

한국은행 로고 / 한국은행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말 가계빚이 153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보고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보다 83조8000억원(5.8%) 증가한 153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도 전분기말 대비 증감액 통계. / 한국은행 제공

가계신용이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부채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안정대책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봉쇄하고 같은해 10월 대출심사 승인율을 낮추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구제 등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늦춰졌지만, 여전히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동기대비 가계신용 잔액 및 증감률 표. /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7년(4.5%)과 비슷하다고 미뤄보면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444조5000억원으로 7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2014년 이후 가장 작았다.

전분기말 대비 가계대출 및 판매신용 증감액. / 한국은행 제공

그러나 그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은이 52조4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증가세(43조3000억원)보다 가팔라졌다.

한국은행은 이를 2∼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잔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전분기말 대비 가계대출 기관별 증감액 표. /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45만4000호로 지난해 보다 6만7000호 증가했다"며 "기타대출에 포함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도 은행 재원으로 전환되며 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최저였다.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비은행 가계대출 여신 심사가 강화한 여파라고 분석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감소한 4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신용은 9조4000억원(11.6%) 늘어 90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