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태영 부국장] 업무 특성상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한다. 그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정보공개의 수준이 정말 형편없다. 기본적으로 기관의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가 틀리게 검색될 때는 마치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알리오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부채 등 일반 재무현황이나 복리후생 등에 대한 공시는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 문제는 다른 민감한 공시들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대부분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나 감사원, 주무부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그렇다.
  실례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벌점을 받지 않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낮은 벌점을 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총 벌점은 12점이었다. 10점대 벌점을 받은 기관은 단 3곳이었으며, 공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평균 벌점은 113.1점이었다.
  허위공시에 따른 벌점이 5점인 것을 감안하면 기관 한 곳당 허위공시를 평균 22.6건씩 알리오에 올린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허위·불성실 공시까지 합칠 경우 허위·불성실 공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알리기 싫었거나 혹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이라면 주주들의 민형사상 소송을 피하기 어려웠을 법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공공기관의 ‘실제’ 주주는 국민들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알리기 싫은 내용이라면 숨길 게 아니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알리는 게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알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알리오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전담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 공시수준의 시스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