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열려...‘공익형 직불제’ 강조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석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직불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대표는 “실제로 직불제를 많이 개선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했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를 잘 만들어서 농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정개혁' '직불제 예산확대' 피켓을 들고 있다.

또 이개호 장관도 이날 발대식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표 농정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현재 예산이 1조9000억원인데, 그것을 2조4000억원 정도로 만들어주면 전국 모든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초안은 마련돼 있고, 6월 말에 농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법제화와 예산편성을 통해 내년부터 변경된 직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정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직불제만 개편하면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전체 재정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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