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선거제 개혁안의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상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올리면 최장 33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 410여일 남은 지금 선거제 개혁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최대한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혁안 도출을 위해 6개월가량 활동기한까지 연장하면서 단일안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여야 간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다른 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4당 간 이견을 조율해 민생 입법 및 개혁 입법 과제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한국당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입법 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빌미로 공수처 등 타 개혁입법을 처리하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합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할 만큼 했다’는 정치적 인식만 주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또,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연계하는 정략적 모습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선거제개혁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올리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면 내년 총선 전까지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선거제 개편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이 올라간다고 해도, 선거제 개혁이라는 중대 사안을 여야5당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3월 임시국회 개회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기한은 점차 다가오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안이 도입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