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문가들은 올해도 가계부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금리 인상까지 전망되고 있어 서민층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적게는 1천380조원, 많게는 1천54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1천500조원은 정부 1년 예산(약 401조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가구당 7천800만원, 국민 1인당 2천9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전망은 좀 더 보수적이다. 한은은 1천400조원 안팎, 금감원은 1천4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방법과 연구 자료에 따라 전망이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가계대출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층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의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3.30~3.58% 수준이다. 이는 작년 6월(2.66~2.92%)에 견줘 반년 만에 0.7%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작년 11월보다 0.09% 포인트 올랐다. 12월 3.29%는 2015년 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미국도 올해 2~3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전망된다. 한은도 자본유출 등 내외 금리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계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계가구란 소득이 낮아 금융기관에 손을 벌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한계가구는 지난 2012년 12.3%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5년 14.8%까지 증가했다. 자영업자들, 노령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계가구의 44.1%는 대출기한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넷 중 셋(73.6%)은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자영업자들이다.

한은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오른다. 이중 치킨집 등을 포함한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금리인상도 불가피하다. 한계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