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대한민국 대내외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침체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에 참석해 "올 한해 이런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기반을 정비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한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경제 심리도 위축됐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했고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하드 브렉시트 우려, 국내 경기 하방 위험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올해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 맞춰 "집행 절차 간소화 등 재정 조기 집행 4대 지침을 통해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 등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재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년 실업률 심화, 구제역 등 여러 경제적 위험 요건이 산재한 가운데 정부 경제 정책이 얼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