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연령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만 9세 이상은 13세미만의 청소년은 50%,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교통비 할인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다.

현재는 만 18세까지 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무려 6세 이상을 늘려 그 할인 적용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물론, 청년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교통복지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 대중교통요금 할인 대상 확대는 부적절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매해 증가세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이익 적자는 2015년 3454억원에서 2016년 3306억원, 2017년에는 5220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대중교통요금 할인의 확대는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시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물론, 서울시에도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

청년대중교통요금 할인 확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한 해 투입돼야 하는 재원이 1000억원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인데, 청년대중교통요금 할인 확대 조례안까지 시행되면 그 부담은 배가 될 것이다.

청년대중교통요금 할인 확대 방안이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행돼도 최소한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벗어나고,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에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