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론의 찬반이 뚜렷하다.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토론회(정의당 이정미 대표·민주노총 주최)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주40시간, 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결정했지만, 채 실시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실노동시간이 연 1800시간 이하로 단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확대는 여야정 협의체라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기간확대와 요건완화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간의 변형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는 건강권이나 임금보전에 대한 대책은 불완전하고 강제조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넘어서 노동시간을 놓고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유연성을 대폭 늘릴 수 있게 했다”며 “불규칙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