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대응방향 및 남북경제협력 방향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8일 오후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베트남 미북정상회담 이후’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기되는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 방향과 남북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태 의원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극명한 온도차만 확인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제2차 미북회담을 분석 및 평가하여 북핵위기 대응방향 및 남북경제협력 방향 등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김대환 기자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2차 미북회담 결렬을 통해 북한의 의도가 상당할 정도로 들어났다. 경제제재만을 요구한 것은 그들 지도층의 생활만 개선하는 수준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만족 하겠다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렬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 됐다. 그래서 추가 회담은 쉽지 않고 열리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경협을 하는 것은 핵위험을 가중시킨다. 또한 북한의 핵경제병진 정책을 도와주는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신뢰 하에 사용처가 투명한 대북지원만 해야한다. 북한 비핵화 개혁개방만이 남북공존공영 상생의 길이다”고 말했다.

최근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신호가 연달아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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