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생활/문화 레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안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최근 온라인 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매우 많다. 이러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공동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해당 죄의 경우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고소를 당한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인 김태연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로펌 소속 변호사와 공동 대표 변호사를 거치면서 연예인 등 방송인, 프로게이머, BJ 등 유명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은 물론 경업금지, 손배해상청구소송, 상사소송, 기업 자문 등 수많은 민사사건을 담당해 왔다.

김 변호사는 “최근 명예훼손죄 관련 고소 건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험을 하고,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좌절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더불어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글을 게재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이 유죄라고 생각한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아 기뻐하는 의뢰인들이 매우 많다. 반면 고소를 당했는데 무죄라고 생각하여 준비없이 조사를 진행했다가 죄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여 놀라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니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묻자 김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모 기업에서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카페에 게시한 고객은 ‘개인적인 의사를 밝힌 것인데 이걸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게시글을 삭제하고, 모 기업에 연락하여 사과하였으나 모 기업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고객이 작성한 게시글은 기업의 명예권보다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최근 이와 같이 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참 안타깝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고소를 당하였다고 개인적인 추측에 근거한 섣부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한 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인터넷뉴스팀  news@gokorea.kr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푸드·패션뷰티 | 교양공감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