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오너의 전횡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력 되찾아야"

[공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기초인 상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 출처=이언주 의원 공식사이트

이언주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상법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총선공약이기도 한 이번 상법개정안을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해온 재벌오너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활력을 되찾는 경제 회생책”이라고 설명하며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유착하는 음습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기업의 블투명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기업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통해 다수 소액주주의 참여와 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통해 소수 지분만으로 재벌오너가 의사결정을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법개정안을 무산시키거나 왜곡 통과시키기 위한 재벌과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경계한다”며 “국정농단의 심부름꾼임이 확인되어 해체되어야 할 전경련이 상법개정안 반대에 앞장서는 몰염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번 상법개정안과 경제민주화에 관하여 여야 대선후보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개 토론을 승낙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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