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지급된 민간배당액 5조3780억원에 달해

[공감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IPO(주식상장) 공공기관의 배당금 민간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이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IPO 이후 2015년까지 지급한 민간배당액이 5조3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 민간과 외국계 배당분을 합한 민간배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989년 IPO 이후 2015년까지 3조8277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강원랜드가 2001년 IPO 이후 약 8945억원의 민간배당액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다.

이훈 의원은 외국자본으로의 공공자산 유출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각 기관의 IPO 이후 외국계에 대한 배당액을 파악한 결과, 약 3조1052억원 가량의 배당액이 외국자본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훈 의원은 “이는 같은 기간 지급된 민간배당액 5조3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7%에 해당하는 수치로, 내국 민간자본에 지급된 배당액 2조2272억원 보다 1조원 가까이 더 많은 배당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발전사의 성장과실을 공유하고, 발전사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올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 출처=이훈 의원 블로그

이날 이 의원은 정부의 IPO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발전사 IPO의 취지 중 하나로 투자를 하는 국민들에게 배당수익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외국자본 배당액이 3조를 넘는데다, 자본력 있는 일부 국민에만 치우치는 배당을 두고 무슨 근거로 발전사 IPO를 밀어붙이느냐”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꼬집었다.

정부는 현재 발전사 상장을 통해 시중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 해, 발전사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지속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발전사의 재무상태가 결코 불안정하지 않은데, 자금 확보를 위해 IPO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운 논리냐”며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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