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는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 관련 전문가 의견들이 실렸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선거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언급했고 한국을 환율조작국 중 하나로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빠져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항상 친미 성향을 보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에 대한 여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민감한 상황이어서 경제 이슈를 수면 아래로 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 경제 이슈를 들춰낸다면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당분간 경제문제를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주제로 "별다른 모멘텀이 없다면 북핵 문제는 중동, 이슬람국가(IS),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이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형국이 지속한다면 북한은 큰 이슈를 만들기보다 내부 결속·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시기로 설정하고 미국과 과감한 거래를 시도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분야에 대해 발언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본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NSS)이 발간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향후 해양 문제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분간 미 행정부는 더 시급한 국제 관계로 인해 한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