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지자체 지원 대폭 확대될 전망

[공감신문] 앞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규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의 융합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을 중시함에 따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도 기존의 ‘지식근로자’에서 ‘가치창출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발명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발명교육 참여율은 3%에 불과했다. 학교 대비 발명교육센터 설치율도 2%다.

또 지역별 담당자의 인식도에 따라 센터 1개소 당 평균 예산 지원 금액은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4천9백만원까지 지역별 지원의 편차가 컸다.

무엇보다 발명교육은 특허청과 교육부, 지자체와 지역커뮤니티, 현장의 발명교사 등 여러 주체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MOU 방식의 협력관계 수준에 그쳐 발명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발명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특허청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각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간 협의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김 의원은 “창의적인 생각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발명교육의 생활화를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런 훈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전 국민의 생활 속에서 발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정 이후에도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도 노벨상 과학부문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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