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선원양성제도 흔들린다면, 부산 기반 무너지는 결과 초래"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부산 갈매기 5형제가 해양수산 인력양성과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해양력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주관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갈매기 5형제는 부산지역 김영춘,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김해영 의원이다.

이들이 20대 국회 들어 첫 공동 주관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를 선택한 것은 부산지역 경제위기 타개책 마련과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부산지역은 조선·해운 경기불황과 더불어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파산 여파가 더해져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양질의 해운인력 양성의 기반이 돼 왔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없애겠다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박재호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역제도 개선방안’대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사라지면 건국 이래 해기사 교육기관에게만 부여되는 해군 전투장교를 배출하는 해군 ROTC가 존폐기로에 봉착함으로써, 해군 및 해양경찰의 대규모 전투력 상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는 물론이고 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원전 사고와 같은 발생하면 외국적 선박의 국내 입항 거부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국적 상선대의 운영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박재호 의원은 “부산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바다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은 해운조선업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 와중에 선원양성제도 마저 흔들린다면 부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 박명섭 교수(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의 주제로 한원희 교수(목포해양대)와 김성국 박사(해양비즈니스학회 연구본부장) 등의 주제발표 후 국방부, 해수부 관련자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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