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시사공감] 지금은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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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지금은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에 대해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03.20 1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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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사업에 증가하는 노인 취업자, 그 이면에 생각해볼 것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일'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떠오른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은 물론, 노년층의 깊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일자리 문제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고충과 어려움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향한 가파른 변화 속도에 50대 이상 중장년과 노년층은 '재취업'으로 새로운 분야를 고민해야만 하는 현실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 비해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이어진 ‘100세 시대’에선, 정년 퇴직을 해도 20~30년, 그 이상의 하루하루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사공감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취업자, 그 이면에 우리가 함께 살펴 봐야할 문제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나의 미래를 생각 해본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건 어떨까.

■ 취업자 증가 속 노인 일자리

정부는 최근 취업률·고용률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여명 늘어나면서 나온 결과였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집계된 취업자 수는 26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많았다. 전년 같은 달로 비교했을 때,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취업자 증가 폭에는 노인 일자리 취업자 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제가 좋아진 것 아닌가 하고 판단내리기엔 부족한 점이 꽤 있다. '취업자 수 최대 증가' 속에는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증가 영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7000명 늘었으며, 1982년 7월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늘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2000명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취업 증가 현상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인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 급증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서 취업자로 유입했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것도 취업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의 취업 지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 지표가 다른 연령층의 고용 지표 부진을 가리는 착시 현상을 불러온 셈이다. 

30-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 8000명 줄었으며, 제조업 등의 취업자 감소세도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경제의 허리는 여전히 고용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 정부-지자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가 증가한 데는 정부의 영향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2018~2022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작년보다 19.1% 늘린 61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활동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일자리 정책 시행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지자체의 추진으로 노인 일자리는 다양한 분야로 연계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쿨존 교통지도와 거리환경개선,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조활동, 금연·절주지키미 등이 진행되며, 지자체별로 선정된 ‘신중년 경력혈 일자리’ 사업도 나온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전담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60+교육센터 운영’ 등 일과 봉사활동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들에게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사업에 맞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 증가로 지적도 따랐다.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과 초기 투자비, 전담 인력 기준 등에 대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비 올해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인한 경기도의 지방비 부담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일자리, 뒤따르는 ‘곡소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정책 시행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제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취업자 수가 노년층의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짚고 넘어가봐야 할 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만 60세, 정년을 맞이하는 인구는 84만9000명이다. 만 60세 인구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이다. 이어 향후 다가올 15년은 매년 80만명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취업자 증가, 그 이면엔 빈곤율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처럼 노령화 시대의 속도는 가파르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노인 수욕 충족률’은 42.7%를 기록했다. 노인 중 상당수가 소득, 건강관리 등 여러 이유로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일자리가 부족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

구체적인 통계로,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119만5000명인 데 비해 노인 일자리 수가 51만명인 것을 보면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은퇴한 고령층이 재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아 경제적 문제도 자연스레 따라온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대표적인 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에서 우리나라는 4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2.1%였다.

2년 후 통계청의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에서도 43.7%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유럽 28개국 보다 1.9배 높은 수치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밑돌았다.

빈곤율과 함께, 고령층의 고용률도 높은 축에 속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69세 고용률은 45.5%로 유럽연합(EU)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52.3%) 뿐이었다. 

한국의 노년층 빈곤율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33.1%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하는 노인은 많은 반면, 빈곤에 처한 고령층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5월엔 취업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직군은 단순노무직(24.4%)으로 나타났다. 일을해서 빈곤 탈출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마저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더 나은 노년기를 위한 고민

일각에서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가 은퇴해 구직에 뛰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노인 일자리.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2017)에선, 무직인 노인이 일자리 참여를 하는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85만원가량 더 많았다. 더불어 우울수준은 무직 노인(5.4%)로 일자리를 참여하는 노인(2.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freepik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노년기를 맞이한다. 또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여러 수치와 같이, 정부가 내놓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들이 수많은 노년층의 삶을 보장하고 대변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겠다. 미래를 앞두고 갖는 수많은 계획 가운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더 나은 노년기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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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 2019-04-03 00:48:39
이러한 복지 정책 훌륭한 것 같습니다. 어줍잖게 돕는 복지 정책보다, 그 분들에게 일 할 기회와 스스로 자신을 챙길 기회를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