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국 2060년까지 평균 성장률 2%대…"한국, 신성장동력 확보 정책 필요"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고되면서 한국의 내수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미국의 성장경로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경제는 대미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연구보고서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구조 변화 여부 및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2000년대 초부터 진행돼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왔으며, 2007∼2008년 금융위기는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일정 부분 가속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성장경로를 살펴본 결과 미국 경제는 2060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보였다. 특히 기술혁신 속도 둔화와 인구 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장 재정정책,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성장률 하락,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락하는 한국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 활성화로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양적으로 우수한 R&D 지출에도 지출의 불확실성이 커서 효율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해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에 의존하기보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몰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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