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부처, 총 221개 사업 대상…사업타당성 배점 70점으로 확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부가 올해 보조사업의 사업 타당성 평가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평가 결과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경우 과감하게 퇴출된다.

정부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3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보조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각 부처가 요구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개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통한다.

올해는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업의 폐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은 22개 부처, 총 221개 사업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지 못한 사업은 통·폐합이나 보조금 감축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준 중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타당성 배점을 50점에서 70점으로 확대했다. 나머지 30점은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등 관리적정성 평가에 배정됐다.

정부는 예산 요구기한인 오는 5월 말까지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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