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불법행위·야합 부실수사·권력 비호 은폐에 국민적 분노 매우 높아...공수처 설치 시급"

문재인 대통령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버닝썬·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법안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의료진 강화법안과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등도 국회의 당면과제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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