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이 점차 수위를 높혀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응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7일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중국의 경제보복 행태가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 위반이 아닌지 검토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직접 WTO에 중국 정부를 제소하거나, 국내 기업이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 위반 등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WTO 제소도 검토 중인 방안의 하나"라면서 "중국의 조치가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업계 등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여론 또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에 이어 한국 관광 제한,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영업정지까지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나올 때마다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제소 가능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공식적인 제소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행한 조치들이 '정치적 이유'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치가 비공식적, 구두로 이뤄진 것이라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WTO 제소로 인해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보복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조치가 부당한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WTO 제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