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해외로 떠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은 1만1953개사,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의 경우 5781개사가 현지인 286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6%가 성장했다. 동기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 머물렀다.

그 외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활용, 제3국 진출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항목 비중도 2001~2005년 39.8%에서 2011~2016년 74.7%로 늘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 28만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유턴 기업의 누적 투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597억4000만원, 고용 인원은 1783명 수준이다.

한경연이 유턴 기업 30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유턴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만족한다'는 응답(23.3%)의 2배 이상이었다.

이들 기업은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어려움(16.5%) ▲세제지원 미흡(12.1%) 등을 꼽았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 "핵심 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