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7일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드와 관련된 논란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분야에 관계없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체 사드가 뭐 길래 이런 상황이 연출 되는지, 중국은 왜 반대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동북아 뒤흔드는 '사드', 정체를 밝히다' 편을 통해 사드가 무엇이며,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사드란 무엇인가?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폭발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고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했고, 사드가 개발됐다.
사드는 요격미사일로 대기권내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요격미사일은 마하8 이상 속도로 비행한다. 미사일에 내장된 킬 비이클(Kill Vehicle)이라는 요격체가 직접 충돌해 탄도 미사일을 파괴한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달하며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및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된다. 발사대 1기당 8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AN/TPY-2 레이더는 사드 핵심 역할을 한다. 이 레이더는 위상배열레이더로, 2만5000여 개의 송수신기를 갖고 있다.
AN/TPY-2 레이더는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말단계방식은 약 1000㎞에서 상승중인 탄도 미사일을 감지해 600여㎞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한다. 두 번째 전진배치방식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대 탐지거리는 2000㎞에 달한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2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드가 100㎞ 이상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10~2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 번 요격한다.
중국은 왜 한국 내 사드배치를 반대할까?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드를 반대하는 것일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에 대해 처음부터 결연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9월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환상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라며 "한국을 미국 전차에 묶인 '선봉대'로 만들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정에서 지역 패권을 얻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언론 자유도를 보면 중국은 180개국 중 176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언론 통제력이 강한 나라다. 따라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중국 정부의 입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가 중국의 한국 내 사드대치를 반대 이유를 예측하기도 했다.
예측은 ▲사드 한국 배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위상 타격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따른 중국 견제 강화 ▲미국 주도의 사드 운용과 기술 진화에 대한 우려 ▲중국 추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타격 ▲한·미 동맹의 이완 효과 ▲중국 미사일 부대에 대한 실제적 위협 등이다.
민간 여행도 제재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국은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자, 경제 보복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016년 11월 한국산 화장품 1만1272㎏을 모두 반품 조치했다. 중국 당국은 반품 사유로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없다’, ‘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이 불일치’, ‘다이옥세인 함량 초과’, ‘제품 성분이 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내 업계 관계자는 "수입 불허 대상 화장품 중 유독 한국산이 다수를 차지해 최근 사드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도 금지했다. 중국인 관광객 중 60~70%가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다.
3일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서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한국행 단체관광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자유여행도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 관광 상품 판매금지 조치는 수도인 베이징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외에도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포함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어떨까?
사드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당마다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사드 전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는지 알아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배치 전개를 환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국가안보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른 정당은 조속히 사드 배치를 촉구해왔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배치 전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과의 상의 없이 (사드배치를)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사드배치 전개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이며, 국회 동의를 얻어 사드를 배치하라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마지막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 사드 '도둑' 반입은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드를 둘러싼 의혹
국민적 관심을 갖는 문제는 언제나 다양한 의혹이 함께한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사드에 대해 어떤 의혹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한국 사드배치는 미국 군수기업의 마케팅?’
지난달 9일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사드 제조사인 미국 군수기업 록히드마틴사와 무기 도입 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이어 록히드마틴사가 주력 상품인 사드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9일 보도된 공감신문 '한국 사드배치는 미국 군수기업의 마케팅?'이란 제목의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사드는 날씨가 좋아야 작동?’
지난 1일 CBS 표준 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는 “날씨가 많이 춥거나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이럴 경우, ‘(사드)요격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미국 펜타곤의 실험평가보고서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를 칭하는 단어다.
지금까지 사드 편이었다. 사드는 1~2개월 내 모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배치 전개에 대한 정당별 입장이 다르듯 여론도 찬성과 반대 등으로 나뉜 상황이다. 사드배치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이 분명해진 만큼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사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