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대형 개발사업이 줄어들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새로 지정되는 구역 면적이 전국적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 안에서는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개발구역은 전국 418개가 지정됐다. 총 면적은 1억4600만㎡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5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54개의 사업 구역 370만㎡가 완료됐고 264개(1억900만㎡)는 시행 중이다.

새로 지정되는 구역수는 ▲2013년 33개 ▲2014년 23개 ▲2015년 30개 ▲2016년 31개로 2014년을 제외하면 30개 내외로 유지 중이다. 그러나 신규 지정 구역의 면적은 ▲2013년 960만㎡ ▲2014년 740만㎡ ▲2015년 720만㎡ ▲2016년 620만㎡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과 대형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중소화되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경기 양평 삼산지구(16만7000㎡) ▲광주 송정지구(28만1000㎡) ▲수원시 수원역세권2 특별계획구역(3만㎡) 등이다.

지역별 도시개발구역을 보면 ▲경기도(119개)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순이다. 시행주체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구역이 231개(55.3%)로 공공 사업(187개, 44.7%)보다 다소 많았다.

토지를 사들여서 진행하는 수용방식은 201개(48.1%), 개발 후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은 200개(47.8%), 수용과 환지가 혼합된 혼용방식은 17개(4.1%)로 집계됐다. 환지방식은 주로 도시개발조합 등의 민간시행자(73%, 146개)가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