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징수는 순조로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조8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높아진 14.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 목표한 세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일부가 2월로 이월되면서 전년 동월보다 1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또 임금 상승과 지난해 11∼12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작년 지진·태풍 피해납세자들의 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도 전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3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4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8.2% 수준이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72조5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14조7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걷힌 세금들이 경기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