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란희 세상이야기]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들은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사건을 보고 왜 그렇게 열광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그마한 촛불 하나로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로지 비폭력으로 권력과 맞서 헌법 제1조를 온 몸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것이 승리의 기쁨이고 국민이 열광하는 이유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야 민주주의 시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야 유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망령으로 자리 잡은 일제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신의 잔재도 걸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묵인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숙명입니다.” 대 다수의 국민들은 모든 불행한 일들이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차기 정부는 부정부패와 전쟁을 해야 하고 정경유착과도 전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는 3월 13일이나 14일경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연내 3차례 이상에 걸쳐 불어 닥칠 금리인상과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국제적으로 너무도 큰 산들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이미 접어들었다. 시간은 촉박하나 60일 이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국민들은 또 마음이 무겁다. “누굴 뽑아야 하나? 이번에 뽑는 사람은 상전보다는 머슴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네거티브로 유권자인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이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잠시라도 권력을 쥐기 위해 분당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예고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4.13 총선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해서 판을 짜준 정치판을 완전히 부정하는 꼴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 행태는 오는 5월 9일로 추정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얼어붙은 땅에 봄은 오는가? 일단 봄은 오기는 왔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봄날에 꽃을 피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너무나 뿌리 깊은 정치적 사회적 관습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는 관습 속에는 대다수가 부정하고 구역질나는 역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세력들과의 분쟁과 갈등의 문제다. 이 문제를 완전한 해결 없이는 봄이 왔다고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차기정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 결코 어려운 이 난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 5년을 이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흐트러진 국론을 수습하고 널브러진 사건 사고들을 설거지해야하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국격과 국기를 회복하고 동맹국들이나 수교국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판국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냐만 그래도 밤잠을 새워서라도 단시간에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살고 기업도 산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다.

집회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작금은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두 덩어리가 분리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들은 두 집단이 모이면 내란이라도 일어 날 것처럼 보도하고 경찰은 지레 겁먹고 차벽을 쌓고 있다. 한때는 살벌한 대치정국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이다. 잠깐은 좀 더 시끄러울 수는 있다.(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갈등은 좀 더 갈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소리로 때로는 싸우고 부딪치고 충돌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해와 새로운 이론과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뒤가 막혀 있을 때는 과정을 통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것들을 모를 리 없는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뜻하지 않는 불상사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유가 있었다는 말들이 나오곤 한다. 어쨌든 우리가 자라면서 싸움을 하게 되면 꼭 싸움을 말리는 쪽이 생긴다. 그때 싸움은 더 커진다. 따라서 만약 싸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대로 두라. 그러면 바로 서로 화해하고 악수를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봐왔다.

그건 그렇고 지금도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이렇다. 작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목숨을 잃는 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또 그녀는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즉시 사저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저에 머물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트린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깨끗하고 화끈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것이 분열된 국론을 좀 더 일찍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실망을 시키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동정심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확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나 배려 같은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열 받은 시민) 지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나 봐요? 난 솔직히 탄핵을 찬성 했지만 떠나는 마음은 오죽 하겠나싶어 위로도 해 드리고 좋은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추접스럽잖아요.”

“그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차원에서 사법적 처벌이나 검찰 수사 같은 것도 미루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고 그런 탄원도 해 볼까 했는데 그런 마음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적이고 전투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 하고 있다. “당장 끌어내라.” “구속 수사하라.” 등 등 보기 힘든 말들이나 듣기 힘든 말 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수통 하나의 기적”이라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를 소개 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이야기다. 또 이야기에서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1개 소대가 벌판 한가운데서 적에게 포위당해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대원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들에게 남아 있는 물이라곤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수통 1개가 전부였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수통을 열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수통을 부대원들에게 건네주었다. 부대원들은 수통을 돌려가며 저마다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통이 다시 돌아 왔을 때 소대장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통안의 물이 반 이상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의 배려로 다음에 마실 전우를 생각하느라 입만 적셨던 것이었다. 여전히 찰랑거리는 수통은 부대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게 되었다. 서로를 이렇듯 위(배려)하는 마음이라면. 적들이 밀려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고통을 나눌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배려로 끝까지 버티며 지원군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과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갑작스런 일로 인해 대한민국은 어쩔 수없이 헌법에 따라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중대한 일에 지면했다. 사정이 중차대 한만큼 차기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일 할 사람을 뽑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성싶다. 이것들에 못지않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무시 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인해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작금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도자(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질과 인성의 문제다. 리더의 자질은 소통을 원활히 하기도 하고 불통으로 조직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앞에서 보고 겪어 왔다. 우리가 뽑을 머슴(리더)는 과거의 이력을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가늠해서 국가와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고 대다수의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3월 10일 모 종편 방송국의 토론장에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소개하려 한다.
“제왕적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한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 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는 거여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 저는 개헌은 필요해요.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 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기본권 조항은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 할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언제 국민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저는 이거는 논의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선 5월 9일로 추측되는데 두 달 만에 후보정하고 대통령 선거 치러서 지금 국정을 다잡아야 되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애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새 정부를 뽑아놓고 그러고 논의하면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전대표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 선거 때 돈 안들이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 기간에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개헌안을 만들어 내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급해서 이 판국에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당한 사태 앞에 와서 대통령을 비난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가면서 헌법 잘못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헌법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 글쓴이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현대그룹의 창업자 이자 명예회장인 아산 고 정주영 회장의 말이 생각난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 본 칼럼은 당사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