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법원이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는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는다. 이인복 석좌교수는 대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모 판사에게 ‘3월 25일로 예정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당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해당 설문조사 주제는 대법원장 중심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 독립성 보장, 판사회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과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일자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인복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이 석좌교수는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한다.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 및 직급별 판사회의 성격이지만 이번 의혹을 논의 안건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