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50년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1500조원 증가한 반면 땅값은 그 4배인 6700조원이나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정부 발표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이고 이중 민유지는 6700조원"이라며 "이는 196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 소유 땅값(1조7000억원) 대비 4000배가 오른 셈"이라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GDP는 1964년 7000억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간 1500조원이 올랐다. 민간 소유지 가격 상승액의 4분의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00조원이 올랐다. 이 때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원으로 전체 평균인 연 131조원에 비해 5배가 높았다. 땅값과 GDP 상승액(281조원) 차이도 11배까지 벌어졌다.

땅값이 가장 적게 상승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였다. 5년동안 GDP가 334조원 상승한 반면 땅값은 3조원 오르는데 그쳤다.

토지 가격 상승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도 벌려놨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 수도권은 13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기준 평당가는 서울이 1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만5000원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은 자료도 차이가 많이 나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폭등한 땅 값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