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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재활용 폐기물 관리 활성화...주도적인 정부 지원 필요정부 플라스틱 단계적 감축·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 고려해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지난해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24개 폐기물에 대해 수입금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전 세계 쓰레기 절반을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 재활용 쓰레기의 25%를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고, 작년 4월에 ‘폐비닐 수거중단’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수입금지 발표 후 폐자원들을 수출지역을 확대해 폐플라스틱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폐지의 경우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등의 신속한 대응을 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2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통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도권 비닐수거중단 1주년 진단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자연순환사회연대 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의 첫 발제로 시작됐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 김대환 기자

전완 서기관은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구조 확립을 해야하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서기관은 “전날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제과점 무상제공 금지 등 신규 규제를 본격 시행했다”며 “1회용 플라스틱의 실질적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 선별장 등 수거선별 인프라를 확충해 수거 거부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공공관리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은 “세계각국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플라스틱 사용억제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케냐의 경우 2017년도 부터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법을 시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종이컵, 빨대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며 “검정비닐봉투 생산·유통을 제한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 김대환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욱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은 “정부는 폐기물 처리 관점과 국제적 움직임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원순환기본법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일호 씨아이에코텍 대표는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좁은 국토 면적으로 추가 폐기물 매립지 건설이 어렵다”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부는 지자체, 주요 업계 등의 자원 순환 이행 실적을 점검 및 평가 해야한다” 며 “물질 재활용 신기술 R&D 및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와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촉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국가에서는 폐기물 처리 출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며 “공공 소각 및 매립시설에 전처리 선별시설 설치 운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허가 확대와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이용 확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장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의 의무 구매를 확대해야한다”며 “공공기관 발주 토목·건축공사에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생산된 성형제품을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구매 및 일정량 구매 법제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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