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전년 대비 14.6% 늘었으나 명목임금 상승률 3.8% 불과…"사실상 증세" 주장 제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내 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나홀로 호황을 즐기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금 수입과 증가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율은 11.3%에 달한다. 지난해 세수 증가율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경상성장률의 3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을 4.0%로 추산했다.

이에 경제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레 세금이 늘었다기보다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6% 늘었다. 이에 정부는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3.8%였다.

올해도 세금 수입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채무는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미만이다. 100%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나라빚은 결국 다 세금으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는 전부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 상황인데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 사실상 재정 긴축 상태"라며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공공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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