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저출산 대책으로써의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부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저출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얼마 전 논란이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다들 알고 계실 거다. 여성의 고학력·고스펙이 저출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기업 채용에 있어 ‘불필요한 스펙’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은 ‘하향결혼’을 권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에게만 떠맡게 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의 해법은 ‘부모에게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 출산 뒤에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일영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강준 인구정책총괄과 팀장, 고용노동부 김종철 여성고용정책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과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도입을 명시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