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공공기관 민영화

▲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공주)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민간과 영역이 겹치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민간의 신규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중 철도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보수 분야와 화물운송을 코레일과 분리해 오는 2020년까지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여객도 신규 노선의 경우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 경쟁을 강화하고, 적자노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지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결국 철도사업을 잘게 쪼개고 수족을 잘라내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철도는 여러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업이다. 자회사들이 수익에 눈이 멀어 인력과 장비를 줄이면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5월 26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보조기관실 화재 역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다행히 26분만에 화재가 진압돼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 됐다. 차량정비와 유지보수의 경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아웃소싱 형태로 가면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철도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쫓다보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박근혜정부는 더이상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미명 하에 생명을 경시하고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민영화 논리를 펼쳐서는 안된다.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성과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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