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27일 “군이 병사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공약 밮표 기자회견에서 “병사 한 명이 21개월 군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받아 쓰는 돈이 평균 271만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매달 500원 동전 뭉치를 택배로 보낸다. 이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비용이다. 병사들이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사거나, 간식을 사먹을 때 쓰는 평균 20만원 용돈 역시 엄마들 체크카드로 지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이 병사들을 상대로 올린 수입이 간부들의 복지사업에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군은 병사들을 상대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병사들이 주 고객인 군 마트가 올린 수익은 연간 9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각 군 본부와 국방부가 거둬가는 700억 원 가량의 순 수익금은 90% 이상 골프장 운영비 등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군은 오히려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군이 병사 복리증진을 외면한 결과 우리 군 병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생활을 한다. 병사 생활여건·보수수준 등은 베트남, 터키, 중국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손자병법을 보면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이 있다. 위와 아래가 한 마음을 가져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이다. 일선 사병의 최소한의 존엄과 복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국방은 유지될 수 없다. 열악한 생활과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면서 유사시 장병들의 충성과 희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국방공약으로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군 체질·구조와 문화 개혁을 제시했다.

병사 복리 증진은 ▲병사 봉급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2017년 기준 54만원), 군 마트 운용 개선, 예비군에 최저임금 수준 수당 지급 ▲전 장병 무상의료 실현, ‘군 트라우마 센터’ 설립·운영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 등이다.

국방 민주화는 ▲전문적 식견과 민주적 덕목 겸비한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용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 후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 ▲공군에서 시범도입 해 성과 낸 ‘대표병사제’ 전군 확대 ▲군사법원, 영창제도 폐지와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이다.

군 체질·구조와 문화 개혁은 ▲40만 현역군, 10만 직업예비군 주축으로 하는 ‘한국형 모병체제’ 전환 ▲자율·지능형 군대 전환 등이다.

심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방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에 책임을 전가했다.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전투는 군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군에다 전쟁의 문제를 맡기고, 국방개혁을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 진짜 안보시대를 열겠다. 수구보수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안보다. 그들은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지, 거듭된 안보실패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저질렀고, 선진국에서 70, 80년대에 마무리 된 군 현대화 작업은 방치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과 자긍심을 높이겠다. 그 일환으로 군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면서 연례 국가안보의 성과를 보고하도록 스스로 의무화할 것이다. 대통령의 ‘연례안보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공약을 밝힌 심 대표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