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태도에 유감, 정치적 고려 없는 즉각적 해결 촉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공감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있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도 추진계획조차 밝히지 못한 정진엽 장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는 즉각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근본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의협은 정 장관의 이런 답변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며 오히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선행돼야 한의약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장관이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데 대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현대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한의약 발전에 중요한 요건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작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의협에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과 논의 제안이 없었고, 자체 TF나 토론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물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해 9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12월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나 진행 상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직능단체의 의견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즉각 투명한 여론수렴과 한의약 발전정책 추진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양방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맞불 단식에 들어간 바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한의협, 의협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