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오는 5월 열리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병원계가 3가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열린 제15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병원계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민건강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병협은 13개 추진과제 중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건의키로 했다.  

제안서를 통해 병협은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특성화를 확대하고 국민 부담능력, 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장성 확대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병협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육성·지원 방안 마련 ▲수가결정구조 개선 ▲부실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절차 마련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정책제안서에 포함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외 병원계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