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범 혐의를 비롯해 13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수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구속된다면 세 번째로 구속된 전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떻게 구속됐을까.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그리고 특별사면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은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각계로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감춰두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밝혀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알려진 뒤 국민들은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 일명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돌입한다.

국회는 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 3당 합의로 ‘5·18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자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1980년 당시 신군부 측 핵심인사 11명을 군 형법상 반란수괴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수차례의 재판을 거친 뒤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형량이 확정된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징역 확정 1년 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왜 12·12 사태를 일으켰을까? 또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진압했을까?

불법행위가 정당한 사건으로 둔갑한 ‘12·12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써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인 10·26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인사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 돼 있던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승화 참모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유학성 군수차관보, 당시 노태우 9사단장,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함께 모의한 후 정승화 총장을 12월 12일에 연행하기로 계획한다.

작전에 대한 모든 계획이 수립된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육군본부 우경윤 범죄수사단장 등에게 정 총장 연행계획을 지시한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 우경윤 단장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제압한다. 그리고 정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이 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안사 허화평 비서실장을 통해 연희동 요정에 초대한다.

연회 도중 정 총장이 연행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정병주 사령관과 장태완 사령관은 대응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해 육군지휘부가 무력화 된 이후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 총장 연행은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세력은 사후 재가를 최 전 대통령에 요구지만 거절당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연행하는 등 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 전 대통령의 재가에 성공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가 정당한 사건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신군부세력은 12·12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5·17 쿠데타를 일으킨다.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1993년까지 정당화 됐다.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 ‘5·18 민주화운동’

12·12 쿠데타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군부세력이 또 권력을 잡게 되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된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5·17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폐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아울러 대학 폐쇄, 파업 금지, 언론 검열 강화 등을 포고한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5월 18일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다.

신군부는 부마민주항쟁 때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1980년 3월에서 5월 18일 직전까지 공수부대 충정훈련을 실시했다. 아울러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쳤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은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그 결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거리로 나서 시위에 참여한다.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계엄군은 5월 21일 13시경 전남대학교와 전남도청 앞에서 민간인 신분인 광주시 시민들에 집단 발포한다.

이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 외곽도로 봉쇄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자나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했다. 1980년 5월 27일 0시에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해 무력으로 전남도청을 점령한다.

신구분의 강경 무력진압으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한민국 역사에 한 줄을 추가하게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 당했다. 판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이제 세 번째 구속 대통령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 대가 433억원 수수 ▲미르·K재단 774억원 출연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 강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일감 강요 ▲롯데그룹에 70억원 출연요구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체육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정호성 전 비서관에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등 총 13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는 12·12 사태, 5·17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 진압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과 세부 내용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제 헌재에 이어 법원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 이번 주 내로 구속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7년 대한민국 역사 페이지 마지막 줄 밑에 어떤 문장이 새겨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