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편향성 여부·13억대 주식 가진 회사 승소 판결 이후 주식 추가 매입 의혹 등 검증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10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여부를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권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균형 잡힌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연구회 활동이 법관의 이념 편향성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검증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한편, 지난 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관 윤리강령 6조에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이 1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건설사의 재판을 마땅히 회피해야 했는데 재판을 끝까지 맡아 그 회사에 유리한 재판을 하는 상상 초월의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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