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대선일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번 대선 화두인 ‘적폐청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당초 올해 12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대선일이 앞당겨지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때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 이익 위해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 국민 신임 배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결정을 선고 받았다.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지정한다.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629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 실시한 후보선택 기준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가 ‘적폐 청산과 개혁’, ‘민생과 경제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선후보들도 많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적폐청산과 경제회복 공약을 필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4세기에 적폐청산을 외친 인물, '정도전'

이런 상황이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약 500년 전에 한반도에서도 적폐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개혁을 외친 인물이 있다. 바로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고려 말 문신이자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다.

고려 말 14세기 후반은 원나라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핍박한 권문세족이 판치는 시기였다. 이들은 백성들로 부터 부당하게 토지 등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시켰다. 아울러 고려 전역에 왜구가 출몰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했다. 백성들은 권문세족과 왜구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민왕이 개혁을 시도하지만 권문세족의 반대에 막혀 중단되고 말았다.

권문세족은 자신들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자 재산을 모으는 일에 더 열을 올렸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 갔다.

이때 정도전이 등장한다. 정도전은 고려 우왕 시절에 원나라 사신의 마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재 전라남도 나주에 속하는 회진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바 있다.

유배생활을 하던 정도전은 한 늙은 농부를 만난다. 그 농부는 정도전을 보고 “관리들이 국가의 안위와 민생의 안락과 근심, 시정의 득실, 풍속의 좋고 나쁨에 뜻을 두지 않으면서 헛되이 녹봉만 축내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정도전은 유배생활과 전국을 떠도는 유랑생활을 하며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과 그들을 수탈하는 권문세족의 횡포, 사원경제의 팽창으로 국가경영의 존폐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가 제시했던 민본사상(民本思想)은 실제 백성의 삶을 목격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진정성이 담보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민본사상이란 민심(民心) 즉 백성의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사상이다.

이후 정도전은 조선 건국자 태조 이성계와 함께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고려 왕조를 끝낸다. 이후 조선을 창업한다.

그는 조선을 건국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책을 주장하며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정치가 곧 왕도정치(王道政治)라고 강조했다. 왕도정치란 힘에 의한 패도정치와 반대되는 되는 개념으로 인과 덕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 백성은 군주의 하늘,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전은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의 뿌리가 된 조선경국전 통해 “대개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하니,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군주의 하늘이다. 그래서 <<주례>>에 백성의 호적을 군주에게 바치면 군주는 절을 하면서 받았으니, 이것은 자기의 하늘을 중히 여기는 까닭이다. 임금된 자 이러한 뜻을 안다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주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의 지위는 존귀한 것이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백성은 지극히 많으니,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된다. 백성은 지극히 약하나 힘으로써 협박해서는 안 되며, 속여서도 안 된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따르지만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백성은 그를 제거한다”면서 민심을 잃으면 군주는 그 정당성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말할 수 있다. 이번엔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대통령 첫 파면이라는 미증유의 사건 때문에 준비나 후보검증 기간 등 많은 부분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8%다. 2015년 9.2%로,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 증가했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일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했던 장순희 경기대 교수(노동경제학회 회장)는 “역대 정부들은 수많은 청년실업 대책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위기가 해를 더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와 같이 취업난이 악화된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역대급 고용 문제, 그 해법은?

대선후보들 또한 모두가 일자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대선후보별 고용정책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신설 통해 일자리 문제 직접 관리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은 제한하고 '준조세 금지법' 제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조원 재원 투입해 중소기업 취업한 인원에 대기업 임금 80% 수준 보장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인원에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 개정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비리기업 사면 불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임금차별 해소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하는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 방안 제시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 전면 조사 ▲재벌 3세 경영세습 금지하고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통한 사익 편취 차단

대선후보들이 강조하는 일자리 문제 외에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역사와 관련된 외교 문제 등 수많은 현안들이 쌓여있다.

◈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재 재판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서원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 등을 파면 이유로 설명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통해 애민정책을 강조했다. 의미 그대로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대통령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직책이 아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당선돼,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민생 경제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