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선 지지율 1위의 문재인 후보는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구호로 하고 있다.

적폐 청산은 리더의 의지에 의해 강력하게 실행된다면 많은 좋은 결과를 단시간에 얻어 낼 수 있다.

다만 적폐청산 이나 부정부패 근절은 사회의 전반적 윤리적 가치 기준이 우선 되어야 한다. 높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의 준비성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해방 후 친일세력에 대한 단죄의 부족은 사회적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나치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와는 매우 비교된다. 죄에 대한 확실한 징계로 프랑스나 독일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이루었다. 

오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구속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있지만 국민들의 비폭력 촛불 집회에 의해 적폐청산이 이루어 졌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갖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가치관과 사회 참여 의식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은 모든 일들이 CCTV, 블랙박스, 핸드폰 등에 의해 기록 되고 녹화되고 있다. 밀실 야합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의 의지가 있으면 업무절차 개선과 최신 ICT기술을 고려한 통합 개방형시스템으로 적폐청산이나 부정부패 근절은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 법도 뇌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Open)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리더의 적폐청산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높은 문화 수준으로 가기위한 강력한 발판이 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나 야합이 발생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업무 수행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자산이 되며 후처리보다는 예방적 체계가 된다. 김영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판단 기준이 정해졌음으로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환경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정부3.0은 많은 것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이다. 정부3.0 프로젝트는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자료를 공유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다만 아직도, 정부부처 간의 협력이나 부정부패 단절을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 리더의 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개방형 오픈시스템이 구축되어 진다면 사회는 보다 투명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서로 기대치를 쉽게 맞출 수 있다.

투명한 업무절차나 좋은 시스템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선까지는 겨우 한 달 정도 남아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는 국가의 안보책임 의식과 높은 윤리적 가치기준을 가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개방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속 발전 가능한 통합적 개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문화 사회로 갈 수 있게 하는 리더가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반복되는 혼란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