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 참여..."문체부 병역부정 은폐, 반드시 감사 실행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 감사요구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부 전ㅇㅇ요원 관련 콩쿠르 조직위 답변에서 비경쟁부문이라 특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국회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특례편입 취소 거부. 병무청이 직권으로 편입취소하는 해프닝 벌어짐.

둘째, 2018년 12월 4일 편입 취소된 안ㅇㅇ 요원 병역부정 확인한 뒤 위법 사항 조사 없이 은폐 시도함. 

셋째, 장현수 선수 비롯한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84명 중 47명)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태만으로 발생했으나 문체부는 ‘기관주의’만 줘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만 함. 그에 반해 병무청은 담당 직원 5명 강력 징계.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하 의원 외에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김중로(바른미래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백승주(자유한국당)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이주영(자유한국당) 정종섭(자유한국당)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