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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급제부터 개선해야간호 등급 가산제 일률적 적용...지역 의료 현장 간호사 부족 문제 이어져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여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 기관 활동 간호사를 6만2000명 추가 확충하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4.7명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의료 현장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많은 중소병원들은 간호사가 부족해 간호 등급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다.

간호 인력이 병원 종별·지역별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간호등급 가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정부의 지원금은 일부 대형 병원으로 몰리고 반대로 지역의 중소병원들은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간호등급제에 의한 간호인력 편중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호인력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개최)가 열렸다.

'간호인력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대환 기자

첫 발제를 맡은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는 “간호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 등급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7등급제인 간호등급제는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 하는 방식의 유인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 등급제의 등급을 간소화 하고, 가산금을 축소하고 감산제 폐지를 해야한다”면서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이사는 “상급 종합 병원은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해 대기 제도를 운영한다”며 “지역 의료 현장 간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채용간호사의 채용 대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채용 대기 제도는 대기중인 간호사들을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내몰고, 중소병원에는 입사와 조기 퇴사라는 2중고를 안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는 “지역 의료 현장 간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방 병원과 중소 병원 간호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지원금과 같은 정부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여력이 있다면 지역 거주민이 취직하는 경우 동일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 김대환 기자

나숙자 PMC 박병원 간호부장도 “상급병원의 채용 대기 제도로 인해 2018년도 기준 대기자들은 중소병원·지역 병원에서 1년까지 대기하고 자신의 순번이 되면 바로 사직해 상급병원으로 간다”면서 “정부는 지역 의료 현장 간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원의 채용 대기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상별 간호관리료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간호사 수급 및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간호 등급제는 지역 간호인력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간호 등급제의 개선이 없다면 지역 국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은 간호 등급제 1등급으로 산정되기 위해 간호인력 고용을 늘리면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등급을 없애고, 3~7등급만 남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는 의사 등급제, 청소부 등급제 등 병원에 근무하는 다양한 인력들에 대한 등급제를 만들던지, 아니면 간호 등급제를 아예 폐지해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에서는 다양한 인력들이 있다. 그런데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간호 등급제만 존재한다. 정부는 의사 등급제, 청소부 등급제 등 병원에 근무하는 다양한 인력들에 대한 등급제를 만들던지, 아니면 간호 등급제를 아예 폐지해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 등급제는 취지는 좋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 병원에 의료의 질만 높이고 있다. 지방에는 부정적인 영향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케어에는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사안이 포함돼있다”며 “외국의 경우 상급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의 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을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쏠림 현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정책만을 시행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간호 등급제의 문제와 중소·지방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들은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현재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깊게 공감한다”면서 “오늘 토론자분들이 말해 주신 내용들을 복지부에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손호준 과장은 “상급 병원의 대기자 제도의 개선 필요를 느꼈다”며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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