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4년 '초이노믹스'를 거치면서 전세 거주자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2012년 전세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은 3년 사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다른 4분의 1은 오히려 월세로 전락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월세로 전락했다. 결국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했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000여건 중 월세 비중이 41.0%라면서 지난 2012년 34.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해서 이들이 전세금 증가와 월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48.9%인 1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서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