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방송·통신분야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IT리더스포럼, 한국 SW·ICT 총연합회와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융합을 선도하고 모든 부처에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80여개의 달하는 ICT·SW단체가 후원사로 참여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의원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 Industry 4.0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급변하는 미래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앞으로의 사회는 기존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진 전 영역에 걸친 융합으로 나타날 것”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ICT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으로써 스마트 패러다임 시대의 혁신 주도에 실패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디어, 콘텐츠 진흥 및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 확산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국가혁신위원회 및 융합혁신부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혁신위원회는 부처 간 혁신업무를 조율 및 결정하며 예산의 배분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며, 간사부처인 융합혁신부는 국가차원의 부처 혁신을 선도해가며, 각 부처의 혁신업무 또한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차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ICT 첨단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이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는 있다. 그러나 실상은 법·제도 및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4차산업혁명 핵심인 ICT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ICT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각 분야와 효과적으로 융합․확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ICT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잠재된 전통적 사고방식의 혁신과 새로운 미래형 가치 창출 및 미래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ICT 컨트롤 타워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 원장이 좌장,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센터 박진호 센터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과학ICT융합포럼 김창곤 의장(전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석호익 원장(전 KT 부회장),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이성엽 부소장,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전자신문 이현덕 대기자가 참여한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ICT 컨트롤 타워 구축방안, ICT와 과학기술의 분리여부를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개편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돼 온 산업들을 효과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조직, 융합, 국가혁신, ICT, 방송·미디어 관점에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